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성공한 콘텐츠로 인해 번 돈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넷플릭스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교화 정책 법무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3년간 1조 2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 60억원 가량 냈다고 밝혔다. 정교화 정책 법무 총괄은 “세금 부과와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피했다.
또한 국내에서 성공한 콘텐츠로 인해 번 돈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가 1조원이 넘고 ‘우영우’도 전세계에서 4억시간 시청을 해서 4천억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가적으로 보상을 지급한게 있습니까”라고 정 법무총괄에게 물었다. 정 총괄은 “구체적인 계약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시즌1이 성공하고 보상을 지급했고, 시즌2도 감독님과 제작사 대표님이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계약했다”라고 답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창작자에게 공정 보상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해당 국가들이 넷플릭스와 맺은 계약이 다른 VOD 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넘기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국가들은 양도 불가능한 부분을 보호하는 법안이 있기에 보호를 받고 있었다. 정교화 법무 총괄은 “국내 창작자들과 협업함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있다”라며 “저작권법 관련해서도 충분한 검토 끝에 제도화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넷플릭스가 유럽의 나라와 우리나라를 다르게 접근하거나 차별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보상안과 관련해 흥행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괄은 “흥행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 더빙, 마케팅 이런 비용을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답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을 제작하면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가져가는 만큼 당연히 흥행에 대한 리스크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2월 열린 'See What’s Next Korea 2021'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언론에 2021년 한해 5500억원의 콘텐츠 비용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계를 비롯해 창작자들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그 5500억원을 한참 초과하는 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넷플릭스는 한국 창작 생태계에 대한 투명하고 합당한 보상 보다는 투자를 통해 보다 큰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 요금을 올리고 중간 광고를 도입하며 가격 인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넷플릭스가 과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pps201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