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라비와 나플라, 배우 송덕호 등이 병역 비리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병역 면탈 사범들에 대한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해 배우 송덕호, 배구선수 조재성 등 병역 면탈자 109명과 브로커 2명, 공무원 5명과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적발돼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뇌전증 등으로 위장해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나플라는 구속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그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하지 않았고, 허위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까지 노리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병무청, 서초구청 등에서 담당자가 나플라의 근무 상황도 조작해줬다고.
공범 21명은 병역 면탈자들의 부모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식의 병역 기피를 알았으나 막지 않았고 돕기 위해 금전적 지원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의뢰인(병역 면탈자)들에게 각각 300만원부터 1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무청은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 약 16억 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병역 비리를 중대 범죄로 보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할 계획이다. 병무청 또한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를 점검하고 신체 등급 판정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 4~6급을 받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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