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만 1천여 작사, 작곡가의 저작 재산권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4,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한음저협은 2023년 한 해 음악 저작권료로 총 4,061억 원을 징수하고, 3,887억 원을 분배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징수액 3,554억 원에서 14%, 분배액 3,280억 원에서 18%가 증가한 수치로 당해 징수, 분배 금액 예산을 초과 달성하였고, OECD 국가 중 최저 관리수수료율인 평균 9.79%를 유지한 채 이룬 성과다.
한음저협은 이번 징수 실적에 대해 “협회 설립 60주년을 앞두고 이룬 쾌거”라며 “저작권의 개념조차 희미하던 시절 음악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던 원로 작가들부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젊은 작가들까지 5만 1천여 명에 달하는 협회원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없었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던 성과”라며 정부에게도 공을 돌렸다.
매체별로는 CD 등 음반 제작 시 발생되는 복제 사용료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무려 46% 증가하며 1,198억 원이 징수된 복제 사용료에 대해 한음저협은 세계적인 케이팝 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아티스트의 등장과 더불어 포토카드와 같은 복합 결합 상품의 출시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징수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송 분야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이 지속되며 전년 대비 약 144억 원 늘어난 1,721억 원을 징수했다.
콘서트, 노래방, 매장음악 등에서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의 경우 506억 원을 징수하며 극심한 징수 감소를 야기했던 코로나19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우리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인 해외사용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케이팝(K-POP) 소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3억 원이 늘어난 273억 원을 징수했다.
오랜 기간 방송사들과의 계약 문제로 인해 부침을 겪고 있는 방송 분야는 299억 원 징수로 목표 예산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음저협은 정부, 사업자 등과 함께 계약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하여 방송 음악 저작권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취임 후 2년 동안 1,176억 원의 징수 성장을 이뤄낸 추가열 회장은 4,000억 원 징수 시대를 연 것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추가열 회장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음악인들을 위해 징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음악 수준에 걸맞은 저작권 제도를 확충하여 향후 1조 원 이상의 저작권 시장을 개척하고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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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음저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