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인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깨고 감형이 이뤄진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시간 수명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2심 최후 진술에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 배신이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유아인은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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