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퀴즈 온 더 블럭’ 정경석 변호사가 장원영을 비방한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법정에 세우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는 ‘필사의 사투’ 특집으로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승소를 이끈 변호사다. 이날 그는 사이버 레커 검거 전말을 공개했다.
사이버 레커 특성상 익명성이 강한 만큼 대부분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고 말해 궁금증을 모았다.
유재석은 "운영자를 잡으려면 (구글) 미국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며 물었고, 정경석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지사들이 다 있으니까 국내 지사에 법원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면 '서비스 주체가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로 연락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한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미국 본사로 메일을 보내서 회신을 받긴 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신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다"라며 설명했다.
그렇게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로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의를 시작했다고. 그는 “미국 로펌에 연락을 해가지고 (관련 사례) 그런 게 있느냐고 했더니 판결문을 찾아서 저한테 보내줬다. 그러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발견했고 담당 변호사를 찾게 됐다. 그분과 화상 회의를 해서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물었고, 직접 그 변호사가 있는 일본까지 갔다. 이후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돌연 탈덕수용소 채널이 폐쇄됐다. 이에 대해 “미국 본사에서 저희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시키면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 준다. 그걸 안 해줄 순 없다. 그 통보를 하니까 통보 받은 날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구글 본사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한 덕에 신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기쁨도 잠시,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와 국내에 그게 실제 하는지 확인을 해야 했다는데. 정경석 변호사는 “두 번째 정보를 받았을 땐 또 놀랐다. 이름도 2개, 주소도 2개가 나왔다”라며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드디어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심경을 밝혔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장원영과 정경석 변호사는 승소했다. 1억 원 배상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가 항소하면서 최종 5천만 원으로 감액됐고, 정경석 변호사는 “지금까지 회수 중”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탈덕수용소는 이번에 징역형까지 선고가 됐다고. 정경석 변호사는 “이번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라며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을 한 건데 구입 사실을 알아서 수사 기관에도 알려드리고 범죄 수익 추징을 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가압류 조치도 됐고 아마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벌금을 내고도 활동했다면 지금은 그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 배상 의무도 있고 벌금도 내야 하므로 걸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사이버 레커들을 향해 경고했다.
한편,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인터뷰를 통해 “사람 대 사람으로 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며 “저에 대해서 극히 일부만 아는 사람들 몇 초의 영상을 보고 저를 판단한다는 게”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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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