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방, '13세 여중생 살인' 사건 소신발언 "韓은 심신미약 관대" (꼬꼬무)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5.10.03 07: 45

방송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SBS ‘꼬꼬무’가 부산을 충격에 빠뜨린 ‘김길태 살인사건’을 전하며 제도적 허점을 짚었다.
지난 2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연출 이큰별 이동원 김병길, 이하 ‘꼬꼬무’) 195회는 ‘김길태와 암흑대왕’로, 배우 신소율, 김기방, 조우진이 리스너로 참여해 김길태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꼬꼬무’의 시청률은 2049 1.2%로 동시간대 1위 및 목요일 예능, 교양, 드라마 전체 1위를 석권했다.
이날 방송된 김길태의 범행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새벽기도를 가던 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옥탑방으로 끌고 간 그는 무려 9일 동안 감금해 성폭행했다. 법정에서 김길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옥탑방은 감금에 최적화된 구조였고, 피해자는 “흉기로 위협당해 겨우 탈출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그의 재범을 막지 못했다. 8년 복역 후 출소한 그는 불과 1년 만에 여중생 살인사건과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다시 법정에 섰다.
2010년 3월, 부산 사상구에서 13살 여중생이 실종됐다. 수색 끝에 시신은 인근 물탱크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 확보된 족적은 김길태의 운동화와 일치했고, 그는 이미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결국 그를 공개수배했다.
김길태가 거주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며 부산 일대를 공포에 빠뜨리는 모습에, 신소율은 “너무 무섭다. 저라면 집 밖에 못 나갈 것”이라며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동네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불안해진다”며 공포를 전했다.
이야기 중 김길태와 부모님의 관계는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김길태는 갓난아기 시절 교회 앞에 버려져 현재의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키워진 것. 그러나 김길태는 17세 이후 소년원과 교도소를 전전했고, 범행이 알려질 때마다 부모는 고통에 시달렸다. 모친은 “자수해라, 잘못을 인정하라”고 호소했다. 신소율은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질 듯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결국, 형사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4만 명이 투입된 끝에 김길태가 사건 발생 14일 만에 붙잡혔다. 조우진은 “나 같으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분노했을지 감정이 휘몰아쳤을 것이다”라며 심정을 대변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김길태는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권일용을 투입했고, 결국 김길태는 범행을 털어놨지만 그의 자백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에 ‘꼬꼬무’가 당시의 자백 내용을 최초 공개했다. 그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시신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살인을 부인했다. 또 물탱크에서 발견된 시신을 시멘트와 벽돌로 덮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쌍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길태는 항소하며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고 ‘암흑대왕이 시켰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김기방은 “최악이다”라고 분노했다.
김길태를 진찰한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뇌전증 가능성과 환각·환청 경험을 언급했지만, 서울대병원은 뇌전증과 망상장애 모두 불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에 가까우며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장도연, 장현성, 장성규 3MC는 ‘심신미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용서를 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거짓말이 없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방은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에 관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조우진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중범죄에서 심신미약이 처벌을 가볍게 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등 돌리는 판단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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